15조 저출산 예산, 외국인 가사도우미 지원 '0원' 논란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을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에 관한 내년도 예산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2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최대 450만원 수준의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책정된 고용부의 내년도 예산은 33조 6039억원으로 육아 부담 완화 예산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육아휴직급여 등이 계획되어 있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추진 예산은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는 15조 4000억원을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내국인 종사 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저출산 대응,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입니다. 이번 서울시 시범 사업에서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큰 문제입니다. 내국인 가사 관리사의 월 평균 임금은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입니다. 중국 동포 가사 도우미의 경우 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실제 수요층의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가 비용 지원을 위해 고려한 '바우처' 제도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련 부처 간 논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안으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복잡한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시범 사업이므로 별도의 예산보다는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문제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