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 '구하라법' 통한 재산 탐욕?

'구하라법'은 자녀 사망시 부모의 양육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상속권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한 이슈이다. 서영교 의원안과 정부안이 대립하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1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심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이슈로 떠오른 '구하라법'은 2019년 가수 구하라의 상속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일어난 이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들의 상속권 제한을 위한 법안은 18~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로 폐기되었다. 따라서 현재 서 의원과 정부 등에서는 '구하라법'을 정립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상속권에 제한을 두는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상속권 제한 방식은 상속결격사유 확대와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 도입으로 크게 나뉘며, 서 의원은 전자에, 정부와 정점식 의원은 후자에 가까운 형태의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자녀 사망 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가족들이 상속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속결격사유' 방식의 구하라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특정 사유에 대해 용서 조항이 담겨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중간선을 찾아 양측의 입장을 좁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서 의원과 소병철 의원이 강조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공감하고 발의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지만, 상속권 제한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법사위에서의 논의는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