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부결, 장기화 공백 우려

35년 만의 대법원장 임명동의 무산... '부결당론' 민주·정의당서 무더기 반대표새 후보 지명·청문회 등에 두달 이상 걸릴 듯…대통령실 '유감'·與 '규탄대회'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다.

이는 1988년 이래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로서,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야 대법원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은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사퇴한 이후 3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는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한 사건으로, 그 이후로는 처음으로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간 여야 간 대립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다시 한번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열면서 민주당을 비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발탁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따른 대법원장 후보자를 적절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해당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이 피해자이고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법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가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절한 후보자가 지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대법원장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