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야의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된 법적 결정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전문가들은 현재 당장 정치적 주도권은 민주당 측이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교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체제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 나타난 친명과 비명 간의 심한 갈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의는 남은 정기국회 동안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 야당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당은 6일에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 88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당은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국감 이전인 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시급한 노란버스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을 처리하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여당은 대전환 상황에 대응하고 민심을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대여 투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 내홍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었다. 이 대표의 영장기각으로 인해 민주당은 단기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추석 기간 중 민심은 민주당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 앞으로 열흘 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마치 미니 총선이자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엄 소장은 이 선거의 최종 득표율 차이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을 가지며, 만약 패배하는 정당이 큰 차이로 패배할 경우 총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대통령실 민생회담, 관심 검색상위 (0) | 2023.10.03 |
---|---|
공산세력 막아낸 어르신 덕에 자유·번영 누린 대한민국 (0) | 2023.10.02 |
광복절, 원폭 피해자와 오찬하는 윤석열의 말 (0) | 2023.09.29 |
이재명, 지팡이 짚고 영장실질심사 출석 (0) | 2023.09.26 |
신원식 '문재인 모가지 발언' 논란, '야인시절' 과한 표현 유감 (1) | 2023.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