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혜택 무임승차 논란' 게임선수들 화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종료되고 나서 국민들의 환호와 함께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선수들의 뛰어난 성적에도 불구하고, 병역 면제 인센티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한 상황이다. 버티고, 뛰는 선수들에게 쏟아졌던 열화처럼 이들에게 부여되는 군면제에 대해 격화하는 논쟁이라는 시각을 보여준다.

병역특례는 1973년에 도입된 것으로, 한국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국위 선양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나 올림픽 메달에게 주어지는 특혜로 본래는 몇 안 되는 메달리스트에게만 주어지던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수가 늘어나 비판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올해 아시안게임에서는 축구와 야구 팀의 대부분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표팀 중 몇몇 선수들이 실제로는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병역특혜를 받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선수들의 건강 문제나 부상을 이유로 경기 중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아시안게임은 올림픽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기 쉬운 대회라는 점에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킨다. 패자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 병역의 고민을 덜어주는 '병역 브로커'로서의 아시안게임은 대표 팀 선발 기준을 왜곡하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아시안게임 경기 종목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병역특혜 대상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향성은 국가를 대표하는 '스포츠'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하며, 이로 인해 '국위선양'을 하는 다른 분야의 인물들은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입증한다.

병역특례법이 만들어진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면제를 받는 대상과 그 기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수록, 스포츠 선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의 공헌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선수의 병역 면제 여부가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의무와 기여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기여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 제도의 개선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